정평세무컨설팅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정평세무컨설팅(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이민우, 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ceo.jptaxteam.com 및 패밀리 웹사이트, 이하 "서비스")을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서비스의 범위)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웹사이트(PC, 모바일 등)를 통해 제공하는 세무·회계 칼럼 아카이브, 1:1 다이렉트 세무 상담 및 문의 접수, 기장 대리 및 세무 조정 견적 산출, 경정청구 및 고용지원금 진단, 세무조사 방어 및 조세불복 자문 등 제반 용역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1:1 다이렉트 문의 및 세무 자문 등을 신청하고 이용하는 고객(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3. "세무대리 및 전문 컨설팅 업무"란 공인회계사법 및 세무사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보유한 전문 회계사·세무사가 적법하게 수행하는 세무기장, 결산 및 신고 대리, 세무조사 입회, 불복 청구, 세무 진단 및 자문 등의 전문 직무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모달 창 등)에 게시하거나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며, 공지 기간 내에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전문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의 성립)

1. 웹사이트 상에서 제공되는 칼럼, 분석 자료, 시뮬레이터 및 간이 진단 결과는 세무·회계 일반에 관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세무 판단 및 세액 산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세무기장,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조세불복 등 법적 효력을 갖는 정식 세무대리 용역은 상호 간의 개별 수임계약서 작성 및 위임 절차를 거침으로써 정식으로 성립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기습적인 결산 조정료 없는 투명 정액제 세무 구독 및 맞춤형 자문 플랜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1. 이용자는 1:1 다이렉트 문의 및 상담 신청 시 허위 사실이 없는 진실한 정보(성함, 연락처, 사업장 정보 등)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타인의 명의,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번호 등을 도용하여 신청하거나 게시물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본 서비스의 콘텐츠(칼럼, 분석 로직, 디자인 에셋, 소프트웨어 코드 등)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크롤링, 상업적 재가공하거나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회사의 의무와 면책)

1. 회사는 이용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시스템 정기 점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3. 이용자가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기초 사실관계로 인해 발생한 세무적 불이익이나 판단 착오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1. 회사가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본 웹사이트에 게시한 칼럼, 저작물, UI 디자인, 로고, 데이터 시각화 자료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정평세무컨설팅 및 이민우 공인회계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1.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